법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부산지법 2006. 4. 13. 선고 2005구합1153 판결
[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18]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누19571 판결
[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][집46(2)특,391;공1998.11.1.(69),2589]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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